본문 바로가기

건축법시행령15

[건축]건축법 시행령을 알아보자-9 건축법 시행령에서 방화구획은 건축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이 다른 공간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규정입니다. 방화구획은 주로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방화문 등으로 공간을 나누어 화재의 확산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방화구획의 정의 및 목적**방화구획(防火區劃)**은 건축물 내부를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나누고, 문과 창문 등에는 화재에 견딜 수 있는 방화설비를 설치하여 화재의 수평적, 수직적 확산을 막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규정의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피난 시간 확보: 화재가 한 공간에 머물러 있게 함으로써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줍니다.소방 활동 지원: 소방관들이 화재 발생 지점에 집중.. 2025. 8. 25.
[건축]건축법 시행령을 알아보자-8 건축법 시행령은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나 비상 상황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피난 관련 규정이 중요합니다. 요청하신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옥상광장 등의 설치,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규정들은 모두 이러한 피난 안전을 위한 핵심 조항들입니다.1.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제39조)이 조항은 건축물의 출입구와 피난 통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설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화재나 재난 발생 시 한꺼번에 몰리는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너비의 출구를 확보해야 합니다.설치 의무: 건축물의 출구는 계단, 복도, 거실 등 모든 피난 통로에서 직접 연결되어야 합니.. 2025. 8. 24.
[건축]건축법 시행령을 알아보자-7 건축법 시행령에서 직통계단, 피난계단, 그리고 옥외 피난계단은 건축물에서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피난 시설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피난을 위한 계단이지만, 그 용도와 설치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건물의 규모, 용도, 높이 등을 고려하여 피난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1. 직통계단의 설치 (제34조)직통계단은 건축물의 모든 층에서 피난층이나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계단을 말합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사람들이 혼란 없이 빠르게 건물 외부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피난 경로입니다.설치 기준 및 요건설치 의무: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지하층 포함)으로서 그 층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피.. 2025. 8. 24.
[건축]건축법 시행령을 알아보자-6 1. 대지의 조경 (제27조) 대지의 조경은 건축물이 들어서는 대지에 일정 비율 이상의 녹지 공간을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도심의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정화하며, 생태적 기능을 회복하는 데 기여합니다.조경의무 대상 건축물조경 의무는 다음과 같은 건축물에 적용됩니다.면적 기준: 대지 면적이 200㎡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조경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는 작은 규모의 건축물도 도시 환경 개선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용도 기준: 공장, 물류시설, 공공시설 등 일부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건축물에 조경 의무가 부과됩니다. 특히 주거시설, 상업시설, 업무시설 등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건축물은 조경의무가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조경 면적의 기.. 2025. 8. 24.
[건축]건축법 시행령을 알아보자-5 1. 건축물의 사용승인 (제17조) 건축법에서 사용승인은 건축물을 다 지은 후, 건축물이 설계도서와 관련 법규에 맞게 건축되었음을 확인받는 최종적인 절차입니다. 이는 건물의 안전성과 기능이 확보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이며, 사용승인을 받아야만 해당 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사용하거나 임대, 매매할 수 있습니다.사용승인 절차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주가 허가권자(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건축물의 공사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보고서와 완공도면 등이 첨부됩니다.신청 및 현장 확인: 허가권자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 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을 합니다.검사 및 합격 확인: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위치, 규모, 용도, 구조, 재.. 2025. 8. 24.
[건축]건축법 시행령을 알아보자-4 용도 변경의 주요 원칙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 용도분류 표(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에 따라 9개 시설군으로 나뉩니다. 용도변경 시에는 변경 전후의 용도가 속한 시설군에 따라 허가, 신고 또는 기재 내용 변경의 세 가지 절차 중 하나를 따르게 됩니다.허가 대상: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입니다.신고 대상: 하위 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입니다.기재 내용 변경: 같은 시설군 내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입니다.시설군 분류 및 용도변경 절차 아래 표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9개 시설군을 상위군부터 하위군 순으로 배열하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주요 용도와 용도변경 절차를 정리한 것입니다.시설군시설군 내 주요 용도용도변경 절차비고1. 자동차 관련 시설군주차장, 세차장, 정비.. 2025. 8. 24.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