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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15

[건축]건축법 시행령을 알아보자-15 용도 분류의 목적 별표 1에 따른 용도 분류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목적을 가집니다.안전 확보: 학교, 병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은 화재나 재난에 취약하므로 더 엄격한 안전 기준을 적용합니다.환경 조성: 주거지역에 공장이나 유해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막아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유지합니다.도시 계획: 용도지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제한하여 도시의 기능과 미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건축물 용도별 종류 (별표 1)아래 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명시된 29가지 용도를 주요 그룹별로 정리한 것입니다.번호용도주요 건축물 종류1단독주택일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2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3제1종 근린생활시설슈퍼마켓, 미용실, 의원, 동네 식당, 마을회관4.. 2025. 8. 25.
[건축]건축법 시행령을 알아보자-14 건축법 시행령에서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그리고 거주자의 편의를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들을 의미합니다. 특히 **승강기(엘리베이터)**는 현대 건축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설비로, 그 종류에 따라 설치 기준과 역할이 명확히 구분됩니다.1.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제87조)건축법 시행령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설비의 원칙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합니다.안전성: 건축설비는 화재, 재난 등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특히 전기, 가스, 소방 설비 등은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기능성: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맞게 충분한 성능을 가진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이나 오피스텔에는 사용 인원과.. 2025. 8. 25.
[건축]건축법 시행령을 알아보자-13 건축법 시행령에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은 도시의 기능과 미관을 유지하고, 특히 주거지역에서 거주자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이 규정은 건축물이 인접한 대지나 건물에 일조(햇빛), 통풍 등 물리적 환경을 해치는 것을 막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1.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제86조)이 조항은 주로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건축물에 적용됩니다. 이는 태양이 남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을 고려하여, 건축물이 북쪽에 있는 이웃 대지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규정의 핵심은 건축물의 각 부분이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높이 10m 이하: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가 10m 이하인.. 2025. 8. 25.
[건축]건축법 시행령을 알아보자-12 1.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제80조) 대지 분할제한 규정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일정 규모 미만으로 분할되는 것을 막아, 건축물의 최소한의 안전성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지가 너무 작게 분할되면 건축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주변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분할제한의 목적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대지 면적이 충분하지 않으면 소방차 진입, 피난 공간, 주차 공간 등을 확보하기 어려워 건축물의 안전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건축물의 기능 유지: 건축물의 용적률, 건폐율, 조경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지 면적을 보장하여, 건축물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합니다.도시 환경의 질 관리: 대지의 과도한 분할은 난개발을 초래하고, 도시의 미관과.. 2025. 8. 25.
[건축]건축법 시행령을 알아보자-11 건축법 시행령에서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제61조)**에 대한 규정은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조항입니다. 건축물의 내부 및 외부에 사용되는 마감재료의 난연 성능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화재 발생 시 불길의 확산을 억제하고 유독가스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이 규정은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적용 대상과 기준이 달라집니다. 특히, 많은 사람이 이용하거나 화재 위험이 높은 건축물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1.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의 기준건축물의 내부에 사용되는 마감재료는 화재 시 가장 먼저 불이 붙고 연기를 발생시키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건축법은 화재에 강한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불연재료: 불에 타지 않는.. 2025. 8. 25.
[건축]건축법 시행령을 알아보자-10 건축법 시행령은 건축물의 안전, 기능, 그리고 거주자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요청하신 거실의 채광 등, 경계벽 등의 설치, 창문 등의 차면시설, 건축물의 내화구조,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대한 규정들은 건축물의 기능적, 안전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핵심 조항들입니다.1. 거주자의 쾌적성을 위한 규정건축물은 단순히 구조물이 아니라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이므로, 거주자의 건강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필수적입니다.거실의 채광 및 환기 (제50조) 거실은 사람이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등을 하는 공간으로, 충분한 자연광과 환기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은 거실의 바닥면적에 비례하여 창문 등의 개구부 면적을 확보하도.. 2025.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