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분류의 목적
별표 1에 따른 용도 분류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목적을 가집니다.
- 안전 확보: 학교, 병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은 화재나 재난에 취약하므로 더 엄격한 안전 기준을 적용합니다.
- 환경 조성: 주거지역에 공장이나 유해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막아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유지합니다.
- 도시 계획: 용도지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제한하여 도시의 기능과 미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건축물 용도별 종류 (별표 1)
아래 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명시된 29가지 용도를 주요 그룹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 번호 | 용도 | 주요 건축물 종류 |
| 1 | 단독주택 | 일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
| 2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 3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슈퍼마켓, 미용실, 의원, 동네 식당, 마을회관 |
| 4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일반음식점, 학원, 공연장(500㎡ 미만), 사진관, 종교집회장(300㎡ 미만) |
| 5 |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집회장, 동식물원 |
| 6 | 종교시설 | 교회, 사찰, 성당, 그 밖의 종교 집회장 |
| 7 | 판매시설 |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마트, 백화점 등) |
| 8 | 운수시설 |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
| 9 | 의료시설 | 병원,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
| 10 | 교육연구시설 | 학교, 도서관, 연구소, 학원(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 |
| 11 | 노유자시설 | 아동복지시설, 양로원, 장애인 거주시설, 복지회관 |
| 12 | 수련시설 | 청소년 수련원, 연수원, 유스호스텔 |
| 13 | 운동시설 | 실내 및 실외 운동시설, 체육관, 수영장, 골프연습장 |
| 14 | 업무시설 | 공공청사, 금융업소, 사무소, 오피스텔 |
| 15 | 숙박시설 | 일반 숙박시설, 관광 숙박시설, 여관, 호텔, 콘도미니엄 |
| 16 | 위락시설 | 유흥주점,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 영업소 |
| 17 | 공장 |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 등을 위한 시설 |
| 18 | 창고시설 | 창고,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 시설 |
| 19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등 |
| 20 | 자동차 관련 시설 |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운전학원, 정비공장 |
| 21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식물원, 온실, 종묘장 |
| 22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하수처리장, 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 시설 |
| 23 | 교정 및 군사시설 | 교도소, 감화원, 경찰서, 군사시설 |
| 24 | 방송통신시설 | 방송국, 전신전화국, 전신국, 통신용 시설 |
| 25 | 발전시설 | 발전소, 변전소, 배전시설 |
| 26 | 묘지 관련 시설 | 화장시설, 봉안시설(납골당), 묘지 |
| 27 | 관광 휴게시설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휴게소, 관광안내소 |
| 28 | 야외 시설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야외박물관 |
| 29 | 동물시설 | 동물원, 수족관, 식물원 |
건축법 시행령에서 대지 안의 공지는 건축물과 인접한 대지 경계선 또는 도로 사이에 일정 거리를 두어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화재 시 연소 확산을 방지하고, 소방 활동을 용이하게 하며, 거주자에게 충분한 채광과 통풍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기준은 건축물의 용도와 용도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지 안의 공지 확보 기준 (별표 2)
대지 안의 공지 확보 기준은 건축물과 대지 경계선, 인접 대지 경계선, 그리고 도로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의 최소 이격 거리를 규정합니다.
| 용도지역 | 건축물의 주요 용도 |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최소 이격 거리 (m) |
| 전용주거지역 / 일반주거지역 | 단독주택 | 1m 이상 |
| 공동주택(아파트) | 3m 이상 | |
| 공동주택(연립주택) | 2m 이상 | |
| 공동주택(다세대주택) | 1m 이상 | |
| 그 외 건축물 | 1m 이상 | |
| 상업지역 | 모든 용도 | 0.5m 이상 |
| 공업지역 | 모든 용도 | 0.5m 이상 |
| 녹지지역 | 모든 용도 | 1m 이상 |
| 미지정 지역 | 모든 용도 | 1m 이상 |
- 도로로부터의 이격: 건축물의 각 부분은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이격해야 합니다. 이는 소방 활동 공간 확보 및 통행 안전을 위한 필수 규정입니다.
- 이격 거리 산정: 이격 거리는 건축물의 가장 바깥 부분(벽, 담장, 발코니 등)에서 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 거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공지 확보의 주요 목적
- 화재 확산 방지: 인접 건물과의 거리를 두어 한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다른 건물로 번지는 것을 막습니다.
- 소방 활동 공간 확보: 소방차가 건물 주변을 순회하며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합니다.
- 거주 환경 개선: 충분한 공지를 확보하여 거주자에게 채광과 통풍을 제공하고, 사생활 침해를 방지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건축물이 도시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공공의 안전과 쾌적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