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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22

[건축]건축법 시행령을 알아보자-6 1. 대지의 조경 (제27조) 대지의 조경은 건축물이 들어서는 대지에 일정 비율 이상의 녹지 공간을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도심의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정화하며, 생태적 기능을 회복하는 데 기여합니다.조경의무 대상 건축물조경 의무는 다음과 같은 건축물에 적용됩니다.면적 기준: 대지 면적이 200㎡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조경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는 작은 규모의 건축물도 도시 환경 개선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용도 기준: 공장, 물류시설, 공공시설 등 일부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건축물에 조경 의무가 부과됩니다. 특히 주거시설, 상업시설, 업무시설 등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건축물은 조경의무가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조경 면적의 기.. 2025. 8. 24.
[건축]건축법 시행령을 알아보자-5 1. 건축물의 사용승인 (제17조) 건축법에서 사용승인은 건축물을 다 지은 후, 건축물이 설계도서와 관련 법규에 맞게 건축되었음을 확인받는 최종적인 절차입니다. 이는 건물의 안전성과 기능이 확보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이며, 사용승인을 받아야만 해당 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사용하거나 임대, 매매할 수 있습니다.사용승인 절차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주가 허가권자(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건축물의 공사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보고서와 완공도면 등이 첨부됩니다.신청 및 현장 확인: 허가권자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 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을 합니다.검사 및 합격 확인: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위치, 규모, 용도, 구조, 재.. 2025. 8. 24.
[건축]건축법 시행령을 알아보자-4 용도 변경의 주요 원칙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 용도분류 표(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에 따라 9개 시설군으로 나뉩니다. 용도변경 시에는 변경 전후의 용도가 속한 시설군에 따라 허가, 신고 또는 기재 내용 변경의 세 가지 절차 중 하나를 따르게 됩니다.허가 대상: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입니다.신고 대상: 하위 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입니다.기재 내용 변경: 같은 시설군 내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입니다.시설군 분류 및 용도변경 절차 아래 표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9개 시설군을 상위군부터 하위군 순으로 배열하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주요 용도와 용도변경 절차를 정리한 것입니다.시설군시설군 내 주요 용도용도변경 절차비고1. 자동차 관련 시설군주차장, 세차장, 정비.. 2025. 8. 24.
[건축]건축법 시행령을 알아보자-3 용도 분류의 목적과 중요성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전, 환경, 도시계획의 세 가지 측면에서 건축물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안전 확보: 학교, 병원, 극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은 화재나 재난 발생 시 큰 인명 피해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은 용도에 맞는 엄격한 소방 및 피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반면, 단독주택과 같은 주거용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환경 조성: 주거지역에 공장이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막아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업지역에만 허용되는 공장 용도가 주거지역에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제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보호합니다.도시계획: 용도 분류는 도시계획의 핵심 도구입니다... 2025. 8. 24.
[건축]건축법 시행령을 알아보자-2 각 조항들은 건축물의 안전과 미관,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1. 대지의 범위 (제3조)건축법에서 대지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공간적 범위를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하나의 필지(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한 구획)가 하나의 대지가 됩니다. 하지만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건축물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거나, 하나의 필지 중 일부만을 대지로 인정하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하나의 건축물을 2개 이상의 필지에 걸쳐서 건축하는 경우.각 필지의 지번이 다르더라도, 도시계획시설(예: 도로, 공원)이 건축물 대지를 가로지르는 경우.둘 이상의 필지가 서로 맞닿아 있고, 토지 소유권이 동일하며 소유자의 합의가 .. 2025. 8. 24.
[건축]건축법 시행령을 알아보자-1 건축 행위의 명확한 구분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핵심은 '건축 행위'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는 데 있습니다. 단순한 건물의 축조를 넘어, 기존 건물의 변경까지 세분화하여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1. 신축 (新築) 신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짓는 것'도 신축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차고만 있는 땅에 주택을 새로 짓는 경우, 이는 증축이 아닌 신축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규모로 다시 짓는 개축이나, 재해로 멸실된 건물을 다시 짓는 재축은 신축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기존 건물의 허가 내용과 조건을 일정 부분 승계.. 2025.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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