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3 [건축]건축법 시행규칙을 알아보자-3 제12조의2(용도변경) 건축물의 용도는 그에 따라 적용되는 주차, 소방, 피난,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기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2조의2는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규정합니다.1. 용도변경 허가 vs. 신고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와 기존 용도가 속한 **시설군(Facility Group)**에 따라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으로 나뉩니다. 건축법에서는 9개의 시설군을 정하고 있으며, 위험성이 높은 상위 시설군으로 변경할수록 더 엄격한 절차를 적용합니다.허가 대상: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경우 (예: '주거업무시설군'의 사무소를 '문화 및 집회시설군'의 공연장으로 변경)신.. 2025. 8. 26. [건축]건축법 시행규칙을 알아보자-2 1. 건축신고의 의의: '허가'와 무엇이 다른가? 제12조를 이해하기에 앞서 '신고'와 '허가'의 근본적인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건축허가(許可):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재량적 판단이 개입되는 행정행위입니다. 법령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공익상의 이유 등으로 허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제출해야 할 서류도 많습니다.건축신고(申告): 법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서류를 제출하면 행정청이 의무적으로 **수리(受理)**해야 하는 행위입니다. 즉, 형식적 요건에 하자가 없다면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 없이 신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경미한 건축 행위에 대한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건축법 제14조와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바닥면적 .. 2025. 8. 26. [건축]건축법 시행규칙을 알아보자-1 대한민국 건축법 체계에서 건축 행위의 첫 단추는 건축허가입니다. 이 허가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규정한 조항이 바로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건축허가 등의 신청)**입니다. 본 조항은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사전결정을 신청할 때, 그리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그 양식을 명확히 하여 건축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제1항: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건축허가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허가 절차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정의한 것으로, 신청에 필요한 핵심 서류 목록을 .. 2025. 8.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