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139

[건축]건축법 시행령을 알아보자-3 용도 분류의 목적과 중요성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전, 환경, 도시계획의 세 가지 측면에서 건축물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안전 확보: 학교, 병원, 극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은 화재나 재난 발생 시 큰 인명 피해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은 용도에 맞는 엄격한 소방 및 피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반면, 단독주택과 같은 주거용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환경 조성: 주거지역에 공장이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막아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업지역에만 허용되는 공장 용도가 주거지역에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제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보호합니다.도시계획: 용도 분류는 도시계획의 핵심 도구입니다... 2025. 8. 24.
[건축]건축법 시행령을 알아보자-2 각 조항들은 건축물의 안전과 미관,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1. 대지의 범위 (제3조)건축법에서 대지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공간적 범위를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하나의 필지(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한 구획)가 하나의 대지가 됩니다. 하지만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건축물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거나, 하나의 필지 중 일부만을 대지로 인정하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하나의 건축물을 2개 이상의 필지에 걸쳐서 건축하는 경우.각 필지의 지번이 다르더라도, 도시계획시설(예: 도로, 공원)이 건축물 대지를 가로지르는 경우.둘 이상의 필지가 서로 맞닿아 있고, 토지 소유권이 동일하며 소유자의 합의가 .. 2025. 8. 24.
[건축]건축법 시행령을 알아보자-1 건축 행위의 명확한 구분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핵심은 '건축 행위'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는 데 있습니다. 단순한 건물의 축조를 넘어, 기존 건물의 변경까지 세분화하여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1. 신축 (新築) 신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짓는 것'도 신축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차고만 있는 땅에 주택을 새로 짓는 경우, 이는 증축이 아닌 신축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규모로 다시 짓는 개축이나, 재해로 멸실된 건물을 다시 짓는 재축은 신축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기존 건물의 허가 내용과 조건을 일정 부분 승계.. 2025. 8. 24.
[건축]건축법을 알아보자-5 대한민국 건축법상 승강기(Elevator) 관련 규정은 건물의 높이와 용도에 따라 상세하게 구분되며,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건물 이용자의 안전과 피난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건축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승강기는 크게 승용 승강기, 비상용 승강기, 피난용 승강기로 나뉘며, 각각 다른 설치 기준과 역할을 가집니다.1. 승용 승강기의 설치 기준승용 승강기는 일상적인 승객의 이동을 위해 설치되는 일반적인 엘리베이터입니다. 건축법은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2,000m² 이상인 건물에 승용 승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본적인 기준이며, 더 높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치 기준이 적용됩니다.설치 의무 대상: 건축물의 높이가 31m를 초과하는 건물에는 승용.. 2025. 8. 23.
[건축]건축법을 알아보자-4 대한민국 건축법은 도시의 질서와 개인의 주거권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두 가지 주요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 전체의 미관과 기능을 관리하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의 주거 환경을 보장하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입니다.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 (건축법 제60조)이 규정은 도시 계획의 일환으로, 도로로 둘러싸인 특정 구역(가로구역) 내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하여 도시 경관을 조성하고 기능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마치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설계하는 것과 같습니다.적용 기준 및 특징도시 계획적 접근: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은 개별 대지가 아닌, 도로로 구분된 구역 전체에 적용됩니다. 이는 도시의 연속성과 통.. 2025. 8. 23.
[건축]건축법을 알아보자-3 대한민국 건축법은 도시의 질서와 안전, 미관을 유지하고, 나아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규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지와 도로, 그리고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네 가지 핵심적인 법규는 건축물의 공공적 성격을 명확히 보여줍니다.대지의 조경 (건축법 제42조)건축물을 지을 때 대지의 조경을 의무화하는 것은 단순한 미적 고려를 넘어섭니다. 이는 도시의 생태적 기능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장치입니다. 건축법은 대지면적 200m² 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맞게 조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조경 의무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합니다.열섬 .. 2025. 8. 23.

티스토리툴바